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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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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 1.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3. 국제협렵기구
      •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외국인 투자유형
    • 1.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1)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 2)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3)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다음의 경우 예외적 인정 (단,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2. 5년 이상 장기차관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 모기업 또는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3) 외국투자가
      •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1)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 2)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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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유치전략과 / 김상호 / 053-55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