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 분양신고 대상으로,
○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토교통부 분양제도 업무 편람에 따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 바닥면적 합계 2,000㎡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건축물 분양 신고 대상이 아니며,
○ 향후 설계도서 등을 제출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053-550-172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