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첨부파일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공포(20211025).pdf의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청장 2021년 10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8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신설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 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3 제2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 하는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구역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를 “법 제46조” 로 하고 제4호 중 “각 과장”을 “행정과장, 각 과장(일상 경비에 한한다)” 로 하며, 제12호 “회계책임관 : 기획행정실장” 을 신설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또한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도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호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을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로 하고 “3억원 미만”을 “5억원 이하” 로 하며, 제3호 중 “2,000만원 미만”을 “2억원 이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개발2부장”을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중 “법”을 “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26조(이월예산의 집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로 하며, 제2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 으로 하고, 30일”을 “10일” 로 한다. 제29조(결산서의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로 하며, 제2항 중 “행정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으로 하고 제3항 중 “행정과장”을 “통합지출관” 으로 하며, 제4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2” 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라. 하고, “제59조의3”을 “제1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33조(미수납액의 이월)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를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로 하며 제2항 중 “4월 1일”을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 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역청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7조 중 “제7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역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84조”를 “제30조”로 한다. 제45조(지방세 법규적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제1항 중 “규칙”을 “규정”으로 하며, 제2항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 중 “행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제3항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 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다만 영 제52조” 로 하고 제1호에서 제5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제90조”를 “제45조”로 한다. 제49조의3 중 “(통합지출관의 의무)”를 “(통합지출관의 임무)” 로 하며, 제1항 중 “제134조”를 “제5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에 “교부금”을 추가한다. 제55조 중 “(송금 · 집합)지급명령”을 “(계좌 · 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6조의 “(통지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하며, “통상지급 명령서”를 “현금지급명령서”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로 한다.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1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2조 중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제97조제2호”를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65조제2항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을 수납한 때에는 금고에 따로 설치한 수입대체경비출납원계정(이하 “예탁금계정” 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3항 내지 제5항은 삭제한다. 제65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5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1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각 실·부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행정 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7호서식)하여야 한다. 2 기획행정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8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실·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예산초과집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제1항 중 “기획정책과장이 정한 초과집행한도액 범위안에서”를 “제65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 으로 하며, 제5항 “지출원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매월 말 현재의 지출액에 대해서 다음 달 15일 까지 대체수표를 발행하되 세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를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09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7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제104조”를 “제51조”로 하며, 제2항 중 “영 제75조 및 규정 74조”를 “제74조”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제139조”를 “제57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제77조”를 “제38조”로 하고 “조합”을 “구역청” 으로 하며, 제3호 중 “조합금고”를 “구역청금고”로 하며 제2항 중 “영 제103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96조 중 “제103조”를 “제4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 으로 하고 “통상 지급명령 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통지서”로 하며, 제2항 중 “통상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서”를 “현금지금명령 및 현금지급명령 통지서” 로 한다. 제106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07조는 삭제한다. 제108조(지급의 거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 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서 “계좌 현금지급명령과 공공기관 재무회계시스템에서 지급 명령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로 한다. 제3호 및 제4호는 삭제하고,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 를 “현금지급명령통지” 로 하며,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 명령통지” 로 한다. 제109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제109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3조 중 “분기 월계표”를 “월계표”로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금관리담당과장”을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제2항 중 “제106조”를 “제50조”로 한다. 제118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는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 중 “조합금고”를 “구역청 금고”로 하며,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과장”을 “매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제2항 중 “행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매분기”를 “매분기 말” 로 하며, “청장”을 “회계책임관” 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을 “매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책임관” 으로 한다. 제129조 중 “1” 을 삭제하고 “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5조 중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을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의 제출)”로 한다. 제139조 중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으로 하며 “조합”을 “구역청” 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 중 “제91조”를 “제46조”로 하며, 제2항 중 “규칙”을 “규정” 으로 하고 “법”을 “「지방재정법」” 으로 한다. 제149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 으로 하며, 제4호 중 “조합장”을 “청장”으로 한다. 제153조제2항 중 “다음 15일”을 “다음 달 15일”로 한다. 제155조 중 “재무사무”를 “회계사무”로 하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추가하며 “양 시·도 재무회계규칙”을 “조례·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